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 인상: 2.1%, 인상 이유, 적용 시기

청약통장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6년이 넘게 저금리 1.8%를 유지해왔는데요, 최근 고금리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인상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무섭게 치솟는 것에 비교하면 2.1%는 겨우 0.3% 갭으로, 올렸다는 느낌이 안 드는 수치인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인상

 

청약저축 금리 인상의 효과는?

 

국토부는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적용한다면, 청약저축 예치금이 천만원인 가입자는 1년에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즉시 매도할 경우 비용이 15만원 정도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왜 그 정도밖에 못하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치솟는 동안 청약저축 금리는 1.8%로 제자리걸음 하여 비현실적인 이자 격차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여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간 차이를 줄이려 한 결정이지만, 여전히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는 큽니다.

 

그 대폭 인상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 기금이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거복지 사업의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즉, 청약저축 금리를 대폭 올리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은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동결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은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것이 0.3% 라는 결론입니다. 

 

인상된 금리는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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