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기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니, 아래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 원이고,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출한 사람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해 감면하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조정하며,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등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3가지 조건)

1.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2. 부실 사업자
3. 부실 우려 사업자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 등 ‘부실 우려 차주’를 지원합니다.

• 제외: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형별 지원내용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원금 조정 :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 지원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부채> 재산의 경우)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

 

✔부실우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및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원금 조정 :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구체적 금리 수준은 추후 결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 가능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0월부터 신청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새출발기금.kr’(10월 중 운영 예정)
2.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곳) 
3. 사전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와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없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 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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