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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세금연구소

불법 주차: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과태료(과태료,벌금,범칙금의 차이)

by 오기자씨 2022. 9. 22.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나요? 아니면 내 차가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받으셨나요? 불법주차의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손쉽게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더 이상 불법주차로 속 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와 신고방법 썸네일
불법주차 과태료와 신고방법

불법주차란?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차인지 아닌지를 일단 구분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에 나와있는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주정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4대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잠깐 주차해놨다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자동차'로 신고당해서 높은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분류와 신고기준
불법주정차의 내용과 신고기준

 

불법주차시 과태료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금액은 주차된 구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구역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이고, 자진납부 시 일반구역은 32,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64,000원입니다. 

4대 불법주차의 과태료가 아래 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4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

 

1. 범칙금: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벌로서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범칙금은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 위에 있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3. 벌금:

법 위반 시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방법 1 :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사이트(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는데요, 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정확히 보일 수 있게 사진 2장을 촬영한 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은, 2장의 사진은 촬영 간격이 1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먼저 1장 찍고, 최소 1분 후에 다시 1장을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첩에 이미 있던 사진이나 다른 기기 및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 2 : 다산콜센터 120

조금 더 간단하게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나 문자 신고를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차량과 번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나타내는 표시가 보이게 사진을 찍은 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초간단 조회, 납부하는 방법

장거리 운전 후 마음이 좀 찜찜한 적 있으시죠? 혹시나 신호위반이나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까 걱정될 때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교통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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